보건타임즈 :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1일 개최

1일 14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김미애 의원 주최, 의사협회·변호사협회 공동 주관

보복성 폭력행위 근절·실효적 방지대책 마련 위한 공론의 장 펼칠 예정

[보건타임즈] 국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가 오는 1일 14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최근 대구 소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망사건·용인 소재 병원에서의 의료인 살인미수사건,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사건 등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개인적 앙심에 따른 보복성 폭력범죄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의협은 “의료현장 등에서 의료인 등이 폭력행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에 직면해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의협은 “최근 발생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무차별적 폭력행위 근절 및 실효적인 방지대책을 모색하고자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사안의 중대성을 국민께 알려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응급의료종사자를 포함한 의료인력에 대한 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과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 실효성 있는 입법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시설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 등 관련 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통해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는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와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토론자로는 이수정 경기대 심리학과 교수,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권재칠 대구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필 대한병원장협의회 기획이사, 정태웅 MBN 기자, 김태훈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정책이사, 법무부 및 경찰청에서 각 1인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