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8월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당 지급 시작

연령대 50대 15명, 전체 32.6% 最多‥40대, 20대, 60대, 30대, 10대 順
각 상병 '목·흉부·어깨 손상 질환' 47.8%, '근골격계 관련 질환' 30.4%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 '2025년부터 도입' 추진

[보건타임즈]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8월 5일부터 수당 지급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신청 건수가 지난 2일 337건(아래 표)이며, 이 중 심사가 끝나 지급 결정된 46건에 수당 지급을 시작했다며 5일 이같이 발표했다.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外)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이번 상병수당지급대상은 지역 거주 취업자+건강보험공단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다.

질병·부상 요건은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모형1은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아파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이다.

모형2는 모형1과 같으며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이다.(아래 우측 표)

모형3은 입원했을 때만 인정하며 입원과 외래진료일수에 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이다.

대기기간은 각 모형이 상이하며, 모형1(부천, 포항)은 7일, 모형 2(종로, 천안)은 14일, 모형 3(창원, 순천)은 3일이다.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1,569원이다.

상병수당 신청 건은 7월 4일 시행 이후 매주 증가추세이며, 세 가지 시범사업 모형 중 모형 3(의료이용일수 모형)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8월 이후 신청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대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 순이었다.

각 상병으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질환'이 22명(47.8%),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4명(30.4%) 이었다.

지급대상자 중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 89.1%) 뿐만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 2건과 자영업자 3건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 각 단계 시범사업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 2025년부터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정보와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거나, 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과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