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직장 가입자, 보수(월급) 이외 '소득 부과기준과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561만 세대(65%) '건보료 인하'
'23만 세대(3%)' 인상, 275만 세대(32%) 무변동
재산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재산보험료 24.5%' 감소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 가입자와 '똑같은 정률(6.99%) 건보료' 부과
건보료 부과 대상 자동차 '179만 대→12만 대' 축소
직장 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보험료 일원화'
피부양자 1,809만 명 가운데 '18만 세대 27.3만 명' 지역가입자 전환, 1,781.7만 명 유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4년간 건보료 일부 한시 경감' 적용
[보건타임즈]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돼 바뀐 보험료가 9월 26일쯤 고지돼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보기)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행규칙과 함께 8월 31일 공포돼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래 표)
이에 따르면 그간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 직장·지역 가입자 간의 다른 부과방식이 문제가 돼왔다.
일부 피부양자는 소득·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지만,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지적돼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3월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에 국회 여·야가 합의,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 9월 1일엔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된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선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건보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건보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 원의 건보재정 부담이 줄어든다.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건보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한다.
현재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평균 재산과표는 1억 5,000만 원이다.
재산보험료 부과 산정 방법은 이렇다.
주택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시가의 약 70%)에 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재산과표산출(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 산출된 재산과표에 기본 공제(9월부터 5,000만 원)한 값에 건보료를 부과한다.
가령 시가 3.6억 원 주택은 공시가 2.5억 원, 재산과표 1.5억 원에서 9월부터 5,000만 원 기본공제 후 1억 원에만 부과한다,
이로써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내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또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중 37.1%는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가구당 평균 월 5.1만 원에서 월 3.8만 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2단계 개편과 별도로, 2019년 1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1주택 세대)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74만 세대 대상 월평균 2.2만 원 인하)
9월부터는 찻값이 4,000만 원 미만일 때는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는 1,600㏄ 이상 차량과 1,600㏄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돼왔다.
구매 당시 4,000만 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기준 상 감액률 기준)에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 대로 줄게 된다.
소득 정률제는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눈 뒤 각 등급에 따라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022년 205.3점)을 곱해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등급별 점수제( 그래픽)는 산정방식이 복잡한 데다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9월부터 직장 가입자와 똑같게 소득의 일정 비율(2022년, 6.99%)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이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 소득 전체(100%)에 부과하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가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약 95%)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즉 앞서 설명한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 오히려 인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 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19,500원으로 일원화돼 가입자 간의 형평성이 같아진다.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 결정된 사항으로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 부담을 규정한 것이다.
단지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데다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 상황을 감안,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생기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000원 인상)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들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건강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며 이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발생과 건강보험료의 부과 시차가 생겨 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 이를 악용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 직장 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 내년 11월부터 정산한다. (2022년 9월 조정자부터 적용, 여·야 합의안 외 추가 개편 사항)
직장 가입자는 보수(월급) 이외 소득에서 2% 건보료가 인상된다.
그동안 직장 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이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를 부과,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보수(월급) 이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단지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며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만 추가 부담하게 된다.
보수(월급) 이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직장 가입자의 약 2%, 45만 명은 월별 보험료가 33.8만 원→38.9만 원으로 평균 5.1만 원 인상된다.
이외 직장 가입자의 98%는 건보료의 변동이 없다.
건보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에 해외 주요 국가의 피 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소득요건을 강화한다.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3만 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내게 되며, 연차별로 14.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까지 고려해 연간으로 2조 4,000억 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건강보험료는 9월 26일부터 고지될 예정이며, 10월 11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내야 한다.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 자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재산에서 부채 부분이 공제된다.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자격과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SMS 메시지, 전자문서, 우편 등을 통해 안내된다.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인하될 세대는 전자문서와 SMS 메시지를 통해 예정 보험료를 안내하며 금액이 변동되는 세대에게는 9월 중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피부양자 가운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세대는 8월 22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송부,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점을 안내했다는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9월부터 납부하게 될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지역가입자 8월 26일부터, 직장 가입자는 8월 30일부터)
이번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외에 아래 사항도 개선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올해 한시 조정됐다.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 대상 주택 선정과 평가 시에도 개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반영되도록 비율을 연동한다.
이밖에 ▲ 상병수당과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고용보험 정보 ▲ 역학조사와 예방접종 기록 자료 ▲ 요양비, 보조기기 보험급여에 관한 현금영수증 등 건강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각 관계 기관에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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