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멤버십 제도', 전 국민 대상 확대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
[보건타임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단계적 2차 개통과 함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의 전 국민 확대', '전국 단위 신청사업 확대' 등 약자 복지와 국민의 불편을 풀어줄 정보기술(IT) 기반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자 복지 향상과 국민 불편 해소 정보기술 기반의 2차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통한다며 6일 이같이 발표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이번 2차 개통은 일선 복지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중심으로 구축되며 올해 연말까지 순차 다른 시스템도 개통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주요 개편 내용(기능)은 이렇다.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기반=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복지멤버십에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신청할 수 있다.
전국 단위 신청사업 확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기능을 구축했다.
현재는 영유아 보육료, 유아 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 돌봄서비스, 영아수당 등 5개 사업에서만 전국 단위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등 6개 신규사업을 추가, 선정해 차세대 시스템 2차 개통과 함께 전국 단위의 신청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로써 기존 영유아 보육료, 유아 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 돌봄서비스, 영아수당 5개에 새로 신규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등 6개 사업이 추가된다.
민간기관 신청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민간기관도 신청인을 대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한다.
오는 10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자체 시스템) 7개 대상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사업 확대= 국민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복지로를 통해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토록 온라인 신청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차 개통 이후 현재 31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9월 말 장애수당 등 21종(52종), 11월 말 희망저축계좌 등 2종, 내년 1월 장애아동 가족지원 등 4종을 각각 추가, 내년부터는 총 58개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각지대 발굴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 중증질환 산정특례 ▲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 장기요양 등급 ▲ 맞춤형 급여 신청 ▲ 주민등록 세대원 등 39종으로 늘려 좀 더 꼼꼼한 분석이 되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일률적 중앙 시스템 중심의 발굴에서 탈피, 지자체 특성(도농, 전세가 등)을 반영한 발굴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으로 지원한다.
복지업무 편의 기능= 일선 복지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 업무화면을 개선하며, 다양한 업무지원 기능(챗봇, 매뉴얼 시스템, 복지 계산기 등)을 도입했다.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개편= 본격적으로 개통하는 11월에 앞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민관협력' 부분에서 기능을 강화했다.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 내역을 각 시설 맞춤형 서식을 통해 기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과 민간의 사회서비스 자원정보의 공유와 서비스 의뢰기능을 강화했다.
기존에 항목이 고정돼 각 시설의 서식과 맞지 않아 사용률이 떨어지는 것을 개편 이후 시설별 각종 서식을 맞춤형으로 적용, 업무를 처리토록 개선했다.
복지부는 2차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이후 예정돼있는 3·4차 개통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며 이번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등 대국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 도입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복지부는 2차 개통 시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서버, DB, 각종 전산 장비 등 인프라를 전면 교체, 시스템 개통 초기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개통 후 1개월을 시스템 안정화 기간으로 설정한 다음 이 기간 긴급 상황반, 콜센터를 운영해 국민의 문의 사항이나 사용자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