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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9월30일 10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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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입국 후 PCR' 해제‥4일부터 요양병원 접촉 면회 허용
중대본, 치명률 높은 변이 발생 시 '입국 관리 강화' 필요할 땐 PCR 재시행 검토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희망자, C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서 '무료 PCR 검사'
접촉 면회 '사전예약, 음성 확인 후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접종요건 충족 시 '외출·외박과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 허용

30일 의료기관 237곳에 '손실보상금 총 2,537억 개산급 방식' 지급

[보건타임즈] 내달 1일부터 그간 시행해온 입국자 1일 차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표)
이로써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와 입국 전 검사 해제돼 국내 입국 C19 방역 조치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4일부터는 사전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방문객이라면 누구든 접촉 면회를 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입국 체계 완화 방안'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이를 논의했다며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표)로 더 낮아졌으며 최근 우세종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C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할 땐 재시행을 검토하겠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의무 검사 중단 이후 검역단계 유증상자 검사와 입국 후 보건소 무료검사,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로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다만, 향후 치명률 높은 WHO 지정 우려 변이가 새로 발생하거나 발생률 또는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가가 발생하면 주의 국가(level 2)를 지정,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 4일부터는 C19 재유행 확산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해온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접촉 면회가 다시 허용된다.(표)

그간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의 보호를 위해 집단감염과 확진자 발생 현황 등에 맞춰 접촉 면회 금지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해왔다.

단 사전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와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

면회객은 사전에 자가 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단 면회 중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음식물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

필수 외래 진료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도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에 확진 이력이 있다면 제한 없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할 때만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

요양병원·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3차 접종 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에 확진 이력이 있는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가 진행한다면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개편된 방역 조치는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C19 치료의료기관의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도 오미크론 변이 이후 감염병 등급조정, 일반의료체계 진료 도입 등 중증병상 보상 배수 조정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보상 배수가 하향 조정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9월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9월 30일에 총 2,53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 일부를 주는 개산급 방식으로 지급한다.

이번엔 의료기관 237곳에 총 2,467억 원, 이 중 2,45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218곳에, 14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9곳에 각각 지급한다.

중수본은 C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보상 배수에 최근 오미크론 변이 이후 ▲ 감염관리기준과 감염병 등급조정 ▲ 간호 인력 배치 수준 ▲ 병상 소개율 변화 ▲ 일반의료체계 진료 도입 등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조정과 함께 C19 치료의료기관 정산 계획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중증 사용 병상은 10배(입원일~5일), 8배(6~10일), 6배(11~20일)에서 7배, 5배, 3배, 중증 미사용 병상은 5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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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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