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조직, 인사 분야서 '총 18건 지적사항' 확인
압류진료비 지급 계좌정보 '직원 임의 변경-교차점검 미이행' 사건 원인 될 듯
[보건타임즈] 지난 9월 건강보험공단 46억 원을 횡령한 직원의 상급자 3명에 중징계가 예고됐다.
이 사건은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에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최00 팀장이 지난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된 요양기관 17곳의 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 2,000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횡령한 후 해외로 도주한 사고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을 꾸려 건보공단을 상대로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집중, 조사에 들어가 확인한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실장과 전·현직 부장 3명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특별감사 결과를 확정, 14일 이같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감사결과, 건보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조직과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각 부서의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규정이 미비한 점과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 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한 점, 회계규정 준수 여부 등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와 실시 방법이 미비한 점,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결재를 빠뜨린 점 등 6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된 건보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진료비 지급업무를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부서 간의 교차 점검 체계 미비, 지출 원인 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 미흡, 다른 공공기관보다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의 문책 기준이 낮은 점 등 지적사항 7건을 모두 개선할 것을 건보공단에 통보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주요 지적사항을 들여다보면 정보시스템 운영 '통합급여정보 시스템'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압류진료비 지급 계좌정보를 직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된 데다 압류진료비 지급업무 담당 부서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부서 간의 교차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등 허술한 관리체계가 드러나 이번 횡령 사건을 일으키게 한 원인 또는 시도하려고 한 단초가 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인사관리에선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의 지출사고를 방지할 자체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하거나 횡령 사건 당사자 등이 거짓으로 작성한 허위보고서를 결재하는 등 회계업무 소관 부서장의 전문성 부족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기관경고의 경우 책임이 건보공단 이사장 등 임원진을 포함해 기관 전체에 귀속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처분임을 의미한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국민으로부터 건강보험 운영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 차질없이 이행함은 물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 강화된 혁신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건보 직원 '46억 횡령'‥현금 지출·관리 권한 분산
건보공단, 감찰·특별점검 강화 등 '현금사고 재발 방지대책' 발표
'횡령·유용 등' 징계 파면·정직으로 처벌수위 강화
지급계좌 정보, 건보공단 업무시스템에 자동 저장 '담당 임의수정 원천' 차단
횡령자, 파면 조치‥'복지부 특별감사 처분요구'에 시정‧개선
이 사건에 관련자 '엄중 문책'할 계획
[보건타임즈] 건보공단이 직원 '46억 횡령' 사건 후 현금사고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현금 지출·관리 권한을 분산하며 감찰과 특별점검 등 강화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9월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총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속 대책이다.
건보공단은 14일 '현금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그간 총괄대응반, 언론대응반, 업무개선반, 시스템개선반, 법무지원반, 재발방지반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단을 운영했다.
강도태 이사장이 단장을 맡아 시스템 개선 작업을 총괄했다.
주요 대책은 채권업무의 권한 분산·상향과 부서 분리를 통해 상호점검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첫째로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지급계좌 정보를 건보공단의 업무시스템에 자동 저장되도록 해 담당자의 임의수정을 원천 차단한다.
두 번째로 현금 지출‧관리 업무를 전수조사해 업무유형별 위험요인을 개선하며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한다.
회계업무 담당 직원의 피해 금액 보장 한도도 현금 집행 규모와 사고 발생 위험도를 고려해 상향한다.
세 번째 현금 지출·관리 담당자 검증을 확대, 횡령·유용 등에 징계를 파면·정직으로 강화한다.
여기에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회계업무 과정과 내부통제 현황 전반을 정밀 진단하며 미비점을 개선한다.
또 고위험·취약분야의 현업부서와 감사실 간 이중 점검체계를 구축, 상시점검과 감찰·특별점검을 강화한다.
내부 신고도 활성화한다.
경영혁신 차원에선 '경영혁신추진단(TF)'을 설치, 경영관리(인사·평가·예산·청렴‧윤리), 기능·조직, 제도·서비스에 대한 쇄신·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건보공단은 "전 임직원은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걸맞게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횡령자는 파면 조치했으며, 복지부의 특별감사 처분요구 사항에 시정‧개선 조치하는 한편 이 사건에 관련자도 엄중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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