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대중교통, 감염 취약시설 등 일부'만 의무 유지
4개 지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 중대본 논의 거쳐 '실내마스크 착용→권고' 전환 예정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
국내 C19 위기 단계 '하향 또는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 1단계 일부 실내 공간,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예정
필요시 '자발 마스크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 적극 권고
'코로나 19 치료 병상 조정' 추진계획
최근 확진자 추이 고려, '확보된 병상 규모 유지‥겨울철 유행' 대응
'거점전담병원' 일반지정병상으로 통합
상종·대학병원 등 역량 높은 중환자 병상 확보 '1일 20만 명 수준'까지 대응
감염병 환자 등 '외출 허용 시험 범위' 확대
C19 확진자 외출 허용 시험 범위 '기존 국가시험→민간시험까지' 확대
'국민 권리(취업, 민간자격 취득 등)와 시험' 간 형평성 보장
[보건타임즈]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착용 권고로 전환되지만, C19 유행 상황과 각 시설의 위험성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단 ▲ C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 시 ▲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진입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단계로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일부 감염 취약 시설과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선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23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정 시점은 ▲ 환자 발생 안정화 ▲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 (표)
2단계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며, 마스크가 필요한 상황에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은 의무 유지 필요성 등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시점은 국내 C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 시 시행한다.
이처럼 실내 착용 의무조정 이후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늘어날 땐 재 의무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 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2개 이상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중대본의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내 밀집도가 상승하는 겨울 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는 C19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면서, "2가 백신은 접종 효과가 충분한 데다 이상 반응은 낮은 만큼, 60세 이상과 감염 취약 시설에 종사자들은 반드시 겨울철 추가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재차 당부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향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필요 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줄 것"을 권고했다.
'C19 치료 병상 조정' 추진계획= 정부는 최근 확진자 수 증가 추이를 고려, 당분간 C19 치료를 위해 확보된 병상 규모를 유지하며 겨울철 유행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2020년 말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직접 지정·운영하던 거점전담병원 제도는 내년부터 시·도가 관리하는 C19 일반 지정병상으로 통합하며 의료진 확보 등 중환자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의 중환자 치료 병상을 확보, 1일 20만 명 수준까지 대응할 수 있는 약 6천 병상 수준으로 일반 지정 병상을 운영한다.
정부는 재유행 안정화 이후도 C19 유행 전망과 일반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코로나 19 중환자 치료 병상을 적정 규모로 확보, 지자체·의료계와 협력을 통해 병상 배정과 치료가 신속,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감염병 환자 등 외출 허용 시험 범위 확대'= 질병관리청은 C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시험(국가시험 등)에 한해 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시험 목적의 외출은 제한, 국가시험과 형평성 우려와 국민의 권리(취업, 민간자격취득 등)침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험 주최기관이 C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별도 시험 응시 공간 마련 등 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면 민간시험에도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능, 공무원 임용시험, 국가자격시험 등 국가시험은 C19 확진자의 고사장 분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외출을 허용 중이다.
내년 1월 말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될 듯'
정부, 감염 취약한 밀집·안전 우선한 '대중교통·복지시설·의료기관' 제외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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