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보건복지부, '중중 치매 환자 의료지원' 강화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 3년 연장

[보건타임즈] 중중 치매 환자의 의료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지난 22일 치매안심병원을 추가 지정, 치료 활성화를 위한 성과 기반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간, 전국에 치매안심병원 9곳이 지정·운영 중이었다.
이번에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병원이 제10호로 신규 지정돼 치매안심병원 10곳을 확보하게 됐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4에 의거 치매에 동반되는 행동 심리증상으로 폭력, 망상 등이 심한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시설‧인력과 장비를 갖췄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립서북병원), 전북(전주시립요양병원) 등도 내년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이어서 치매안심병원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이날 개최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올해 만료되는 치매안심병원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의 운영 성과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 사업 기간을 2025년까지 3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폭력, 망상, 배회 등)·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를 집중 치료, 지역사회로 복귀한 성과, 즉 ▲ 입원 기간(지급률= 30일 100%, 31～60일 80%, 61～90일 60%) ▲ 퇴원 후 경로(지급률= 가정 100%, 요양기관 90%, 의료기관 80%)를 평가해 1일당 4만5천 원을 수가 인센티브로 차등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

2년 동안 치매안심병원 7곳(당초 4곳, 2022년 7월 이후 3곳 추가)에서 참여 환자(49명)의 입원 기간 감소, 퇴원 후 치매안심센터 연계 등 돌봄서비스 지원 등의 성과는 있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참여 기관과 환자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사업 기간도 짧아 시범사업 효과를 적정하게 평가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는 3년간 시범사업을 연장하면서 ▲ 참여 대상기관 확대(치매안심병동 추가) ▲ 지급 기준 개선(입원기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추가 인정(91∼120일), 퇴원 후 경로 단순화(가정, 가정 외) ▲ 참여 기관의 인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수가를 차등 지급(치매안심병원 최대 61천 원, 치매안심병동 최대 4만5천 원)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운영체계를 개선하게 됐다. (표)
연장 시범사업은 내년 2월까지 지침 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되, 2년 차인 2024년 12월 시범사업 중간평가를 거쳐 2025년 12월까지 실시되게 된다.

이 밖에 올해 12월부터 치매안심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령에 의거 정신건강전문요원 승급(1급) 경력 인정기관으로 추가 지정,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