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1월 1일부터 부모급여 시행 '출산과 양육 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 아동에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선 매월 '35만 원 지급'

[보건타임즈] 새해 1월 1일부터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해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표)

이 지원제도는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는 동시에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아기 집중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 아동에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선 매월 35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땐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때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단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면 현금으로 차액을 지급한다.

이 밖에 신청은 온라인(①복지로(보기) ②정부24(보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올 상반기 재난적 의료비 '외래 6대 중증질환→모든 질환' 확대
보건복지부, 지원 문턱 낮춰 모든 질환 확대‥지원 한도 '기존 연간 3천만→5천만 원

의료비 기준 연 소득 대비 '15% 초과 시→10% 초과 시' ↓
재산 기준 '5억 4천만 원→7억 원 이하' 완화

[보건타임즈] 올 상반기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춰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표)
이 조치는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으로 재산, 의료비 기준 충족 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며 다만 미용·성형, 간병비 등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비는 현행처럼 제외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지원 한도는 기존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받지 않는 급여, 비급여 등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80~50% 지원한다.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 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하던 것을 10% 초과 시, 재산 기준은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접수, 지원받게 된다.

올 연말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
보건복지부, 2024년 행정시스템 연계‧모바일 서비스 공급‥2025년 '시스템 구축' 완료

[보건타임즈] 올 연말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이 도입된다. (표)

보건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해 국민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면서 진료기록부 발급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 발급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진료기록 보관의 안전성과 행정부담을 줄일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1차 구축에 들어가 2024년 행정시스템 연계‧모바일 서비스를 공급하며 2025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금‧보험 청구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온라인 원스톱 발급서비스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