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 '10대 주요 과제' 발표
최종치료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개편과 확충
주요 응급질환에 신속 대응할 병원 간 '순환 당직제' 도입
전문치료 중심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중증과 소아 진료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위험도·중증도에 따른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
중증·응급부터 일차진료까지 책임지는 '소아 진료기반' 확충
▲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 소아 응급진료 기반 확충
▲ 소아 입원 진료 수가 개선 ▲ 소아 일차 의료 지원 강화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 보완할 '공공정책 수가' 도입
▲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 사후보상 ▲ 지역 수가 도입
▲ 야간·휴일, 당직 보상 ▲ 고위험·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 응급전원 보상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과 병상 관리 대책' 마련
필수의료 강화할 '의료인력' 양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액·국가분담비율 확대
▲ 의료인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방안 검토
[보건타임즈]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공개됐다.
이 대책은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적기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를 지원할 '공공정책 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자료보기)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 언제, 어디서든 중증 응급, 분만, 소아 진료 중심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렇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과 분만, 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를 추진한다.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가 개편된다.
우선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의 주요 중증 응급질환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중증 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 응급의료센터로 보강된다.
개편(예정)된 기준에 따른 중증 응급의료센터도 현행 40곳(권역센터 기준)에서 50~60곳 내외로 확충될 예정이며, 앞으로는 중증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권역외상센터, 소아 응급전문진료센터, 권역 심뇌혈관센터 등 각 질환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 진료 간의 연계도 강화된다. (표)
권역 심뇌혈관센터는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2시간 이내)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기존의 예방, 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이 재편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기존 시설·인력 기준 이외에 실제 치료 역량 기준을 추가해 권역 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는 것은 물론 실제 치료 수요와 의료자원 등의 분포를 반영, 진료권을 재설정한 후 이에 맞춰 재지정할 예정이다.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전문의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도 구성돼 이송·전원과 최종치료까지 신속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상급종합병원은 본연의 중증진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정·평가 기준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정·평가 예비지표도 중증·응급과 소아 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비율은 높이는 대신 단순 진료 비율은 낮추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기준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기준을 신설한다.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주요 응급질환에 대응, 병원 간 순환 당직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그동안 각 질환 수술, 시술 등이 가능한 전문의가 병원당 1~2명일 때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사전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들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응, 순환 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며 이를 119등과 공유,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 상시 당직 의사가 근무하도록 해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강화되며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개선된다.
119구급대와 의료기관 간의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이송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류 기준을 일치시키는 한편, 응급의료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개선해 응급실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도 높임으로써 응급환자가 최적의 병원에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분만, 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돕는다.
현재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각각 (가칭) 중증 모자 의료센터, (가칭) 일반 모자 의료센터로 개편·확충해, 중증도에 따라 지역 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하며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에 대한 산전 교육, 응급상황 대응 등 의료서비스 지원도 강화된다.
소아 환자의 진료기반 확충=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5곳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기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가 활성화된다.
소아 응급상황에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로 확충하며,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소아 환자의 진료 지표를 더해 응급실의 소아 진료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를 보는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된다. (표)
필수의료 지원 적정한 보상 제공=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가 실제 작동하도록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을 한다.
공공정책 수가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의료분야에 충분하게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각 행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고난도 중증 의료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인프라 유지와 함께 의료기관 간의 연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향후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에 원활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신규과제 발굴 등 공공정책 수가를 지속해서 보완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고난도 중증 의료 인프라 집중 지원=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선 평일 주간과 비교해 보상을 확대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의 입원실 확보와 신속한 후속 진료가 연계되도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가 신설된다.
올해부터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을 기관 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그간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입원, 수술 분야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며,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해선 추가로 더 지원한다.
난이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 수술과 처치 행위 수가 기준이 세분돼 고난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심뇌혈관질환 분야부터 적용한 다음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요부족에 대응한 인프라 유지 지원= 지역적으로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해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화된 '지역 수가'가 처음 도입된다.
우선, 시․군에 소재하면서 일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에 '지역 수가'를 지원해 운영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효과성을 평가해 응급, 중증소아 진료 등 타 분야로의 확대 적용 여부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할 '안전정책 수가'도 지급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고위험 분만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 의료기관(대학병원)의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수술을 보상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표)
복지부는 소아 입원 진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과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연령 가산 개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동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아동(36개월 미만)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발달, 건강, 육아 등을 지원하는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들과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성, 외래진료 감축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과를 보상해 주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응급의료센터 간의 신속, 정확한 전원에 필요한 협력체계가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응급 심뇌혈관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지역 병원 간의 협력체계와 전문치료팀 단위의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의료인력(전문의)은 신규 양성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 간의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며, 전문인력의 총량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
근무여건 개선=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 강도와 처우 수준이 지속해서 개선한다.
각 분야, 지역별 근무실태와 인력수급 추계 등을 분석,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 근무시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의료인들이 느끼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할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을 위한 (가칭)'한국의 의사상'이 도입된다.
지역·과목 간 인력 격차 최소화= 지역 간 그리고 필수과목 간에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가 확대 배치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되, 우선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각 지역 병상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시․도와 함께 지역별 병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비급여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함에 따라 비급여 의료 분야로 필수의료 인력이 유출되는 등의 문제를 최소화를 위해 중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선 가격 정보 이외에 안전성·유효성 정보도 병행 제공하며 비급여 진료실태 모니터링과 합동 점검, 지급기준 개선 협의 등 실손보험과의 연계 관리도 강화된다.
교육‧수련 강화와 전문 의료인력 확충=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이 강화된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과목 내 세부분야 간의 통합진료가 가능하도록 학회의 세부 전문의의 수련 과정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간호 인력을 확충해나가는 한편, 진료 지원인력의 관리‧운영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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