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제1호 민간투자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탄생

3일 '제1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심의위원회' 개최

[보건타임즈] 과기정통부가 3일 개최한 제1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심의위원회에서 식약처가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을 제1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기존에 전액 국고로 추진됐던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의 투자를 허용한 것으로서, 전통적인 용역구축(SI System Integration) 방식과 달리 민간 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공공에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System Integration은 하드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을 합쳐 기관(기업)이 필요로 하는 하나의 정보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공공의 영역에 투입해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시스템을 이른 시간 내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기업도 공공의 영역에서 성과를 가늠해보며 시장을 확대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번 인정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열린 회의다.
이 회의는 산·학·연·관의 9명의 위원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으며 민간 자본과 기술의 활용 필요성, 국민 생활의 편익증진 기여 정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구체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을 제1호 사례로 결정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 구축은 건강하면서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 관리하기 위한 식약처의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인공지능 식단 서비스는 음식, 식재료, 필수 영양 정보 등 데이터베이스(DB)를 학습한 인공지능(AI)을 활용, 아이의 연령·특성(알레르기 체질), 계절·지역 식재료, 영양소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급식 관리와 급식의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 (아래 그림)

IoT 기반 위생관리는 정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 7,751곳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부착, 냉장고·냉동고 보관온도, 식재료 익힘 중심온도, 세척수 염소농도 등 위생점검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함으로써, 관리 기준 이탈 시 즉시 개선조치가 가능해져 어린이 급식의 위생·안전을 강화한다.

디지털 행정 포털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위생 등 업무를 지원하는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전국 236곳, 2022.년 11월 기준)에서 어린이 급식소(전국 3만 7,000곳 2022년 3월 기준)의 현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 학부모 등에게 어린이 급식 영양·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아래 그림)

식약처는 이와 관련된 인프라와 데이터를 구축하는 민간 기업의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으며, 연내 제3자 제안공고와 평가·협약을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민간이 제안, 사업 추진의 적격성을 인정받았을 때 예산 신청 전에 거쳐야 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수립 단계를 면제받아 최대 2년 정도의 시간을 앞당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