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분석으론 유래 관계 판단 어렵다' 인정하면서 추론에 의존 결정 '진실 규명'에 한계
즉각 강제집행정지와 항소 '나보타 사업에 영향 없다‥글로벌 시장 공략' 지속
"철저한 진실 규명 통해 항소심서 오판 다시 바로잡겠다"
[보건타임즈] 대웅제약이 10일 메디톡스가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 민사부의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강제집행정지신청과 항소하기로 했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이날 재판부가 "메디톡스가 줄곧 주장하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을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대웅의 우수한 개발기술력을 파악하기보다 개발 기간 짧다 등 말도 안 되는 추론에 기반으로 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드러낸 점이 유감"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1심 판결은 지난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다른 결과여서 대웅제약은 즉각 모든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집행정지와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이라면서 "나보타 사업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아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나보타, 글로벌 수출에 '아무런 문제, 변동, 변화'없다
에볼루스, 작년 대웅과 합의 내용에 따라 '나보타 해외 판매 지속'
대웅제약-메디톡스 10일 '공식 입장' 발표
"상급심서 1심 명백한 오판 바로잡을 것"
"자체기술과 최고의 품질 입증된 대한민국 대표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성장안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의 대웅제약-메디톡스 1심 재판 판결이 나온 지난 10일 밤 에볼루스(Evolus)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판결은 주보(나보타의 미국제품명 또는 누시바(국내 제품명 나보타)의 생산과 수출 또는 해외 판매와 관계없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에볼루스는 나보타의 미국, 유럽 등 글로벌 판매를 담당하는 대웅제약의 파트너사다.
실제로 에볼루스는 2021년 2월 메디톡스와 합의를 통해 대웅제약-메디톡스 양사 간의 한국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에볼루스의 지속적인 제조와 상업화를 규정한 바 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이번 민사 1심 결과와 상관없이 대웅제약이 나보타(아래 사진)를 제조, 에볼루스에 수출할 권리와 에볼루스가 제품을 계속 상업화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 민사 1심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나보타의 생산과 판매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한편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1심의 명백한 오판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자체기술과 최고의 품질이 입증된 대한민국 대표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국익 창출과 동시에 K-바이오의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가 이번 민사 1심의 명백한 오판을 바로잡을 것이란 의미와 속뜻을 들여다보면서 추려보면 이렇다.
그간 국내외에서 형사상 민사상 그간 드러난 ▲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란 거짓 플래임을 씌었던 사실 ▲ 메디톡스 균주를 정부 관료 이전에 신00 씨가 미국발 비행기를 통해 몰래 들여왔다는 소설 같은 메디톡스의 터무니없는 주장 ▲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는 메디톡스 제품의 기술 부족으로 발생한 허가취소 사건 내용과 이를 베꼈다는 허위 주장 등을 상급심에서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 판결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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