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말기 환자 요구에 맞게 '호스피스 전문기관 다양화' 지속 확대

2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
올해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6곳과 소아청소년형 2곳 추가' 확충
요양급여 암 적정성 평가 현행 대장암, 위암, 페암+유방암, 간암 추가 '5대 암' 확대
연명의료중단이행 서류 과실 거짓 기재한 의료인 현행 '3년 이하 징역→ 교육이행 명령' 완화

[보건타임즈] 올해는 말기 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입원형, 입원 병동 없이 호스피스 상담 진료만 하는 자문형, 방문 상담 진료하는 가정형, 요양병원 병동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형, 소아청소년을 상대로 전문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아청소년형 등 각 유형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보건복지부는 22일 개최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 중 올해 추진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의료계, 윤리학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유관공공기관 등 호스피스·연명의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개된 2023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호스피스 분야= 말기 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 입원형 ▲ 자문형(입원병동 없이 호스피스 상담진료 제공) ▲ 가정형(방문 상담진료) ▲ 요양병원형(요양병원 병동에서 서비스 제공) ▲ 소아청소년형(소아청소년 대상 전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등 각 유형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방문 상담진료), 요양병원형, 소아청소년형 6곳과 소아청소년 대상 호스피스 전문기관 입원형과 소아청소년형 2곳이 추가로 확충된다.

또 호스피스 병동이 없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요양급여 암 적정성 평가지표인 '호스피스 상담률' 대장암, 위암, 페암에서 유방암, 간암을 추가한 지표를 5대 암으로 확대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 위해 각 질환의 말기 진단 가능 여부와 우선순위에 대한 선정 근거를 마련(신부전, 심부전 등 우선 대상)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을 위해 지정기간 경과 후 평가를 거쳐 재지정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지정기한 설정과 수도권 호스피스 병상 대기 해소를 위한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명의료 분야= '찾아가는 상담소(등록기관)'의 실적으로 5만 건으로 적극 육성, 거동 불편, 단체등록 수요 등에 대응하는 수요자 지향적으로 운영을 강화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노인일자리 연계 대상기관과 참여 인력을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老)-노(老) 상담에 따른 상담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기관의 유입과 설치된 기관의 연명의료중단 이행률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의료기관 평가지표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제도 유입의 필요성이 있으나, 참여율 저조한 요양병원의 실질적 제도 참여를 위해 요양병원형 공용윤리위원회 시범사업을 수행, 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연명의료중단 등 이행 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의료인의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벌칙 규정을 고의일 때 벌칙 규정을 유지하되 과실에 의한 것일 땐 교육이행 명령을 부과하는 식으로 완화하는 교육명령 이행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