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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3월24일 16시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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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시위 지속 전개
[보건타임즈] 보건복지의료연대, “민주적 절차 파괴하는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하라 ” 며 릴레이 시위를 지속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대한병원협회, 부산시간호조무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릴레이 1인 시위 ·화요집회를 진행했다. 

지난 3월 20일에는 대한병원협회 박현 전문위원이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병협은 이날 “전체 보건의료직역이 협력해 국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보건의료 법안이 특정 직역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수용된다면 타 직역에 사기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직역 간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등 계속해서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1일 1인 시위를 진행한 부산시간호조무사회 주춘희 회장은 “간호조무사 관련해서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에 있어 고졸 또는 학원 출신만 허용하는 것은 위법적 사항이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 특혜법은 반드시 폐기 되어야 한다”고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 회장은 “모든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을 이끌고 갈등이 아닌 화합을 추구할 수 있는 법 제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직원 20여 명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화요집회를 전개했다. 

박태근 치협 회장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지금도 의료인들은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3월 22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피켓을 들고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 섰다. 홍 부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과 이견이 심각한 법안인 만큼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절차조차도 빼앗아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홍 부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의료 업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과실을 이유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23일에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이 릴레이 1인 시위자로 나섰다. 이날 박 부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사회적 갈등비용 증가와 보건의료협업체계의 붕괴를 불러일으키고, 이는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데이터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라며 간호법을 강력히 규탄했다.

4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김기봉 이사와 송기선 이사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민주당사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선 송 이사는 “법이란 한번 제정되면 개정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얼마든지 원하는 다른 내용들을 추가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내어 주면 둘 셋까지 내어주게 되는 꼴이 되어, 결국에는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같은 날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친 김기봉 이사는 “1년 동안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한 목소리로 우려와 걱정의 이야기를 쏟아놓고 있음에도, 제대로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는 민주당과 이제는 부모돌봄이라는 피켓으로 또다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묻고 싶다”며, “과연 부모돌봄과 환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간호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릴레이 1인시위와 집회, 궐기대회 등 연대 활동을 지속하며, 간호법을 포함한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투쟁의지를 결집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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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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