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모바일모드] 로그인 회원가입
2022년05월16일mon
기사최종편집일: 2022-05-16 18:14:57
뉴스홈 > 클릭!핫이슈 > 따라잡기 > 사건사고
2008년08월01일 00시00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의사면허정지에 과징금, 이중처벌 아니다"
헌재,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판결

최근 의사면허정지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는데 동일한 사안으로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1일 헌재에 따르면 비뇨기과 의사 권모씨는 병원을 운영하며 임상병리사에게 업무범위를 넘겨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하고 방사선 촬영 진단료 등 요양급여를 청구해 1천31만여원을 지급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2월 이 사실을 적발하고 권씨에게 15일간의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한 뒤 부당금액의 4배인 과징금 4천125만원을 부과했다.

그는 이에 불복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과징금부과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구(舊) 의료법 제53조 1항과 구(舊) 국민건강보험법 제 85조의 위헌법률 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일부 기각, 일부 각하했다.

구 의료법 제53조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업무 범위를 일탈하게 하면 의료인에게 1년 이내에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부담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중처벌에서의 `처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가 행하는 제재나 불이익 처분 전부를 `처벌'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면허정지제도와 과징금부과제도 역시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어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과징금 제도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상의 불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 건강보험의 건전성 확보하는 사회적 공익은 매우 크다"며 "공익에 비해 사익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조현진 (www.bktimes.ne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건사고섹션 목록으로
의약품 성분 섞인 화분추출...
인터넷 의약품·마약 판매 ...
서남학원 수련병원지정취소...
표백제 섞인 낚시 미끼용 ...
경인청, 머리털난다 살빠진...
다음기사 : 대전협, 대구 K병원 교수 성추행혐의 고발 (2008-08-04 00:00:00)
이전기사 : 멀쩡한 사람 환자로 둔갑 (2008-08-01 00:00:00)
병원계, 올핸 ...
병원계, 올핸 종...
올 흑호년 '다져...
보령제약, 올 상반기 '영업직 ...
건보공단, 올해 '개방형 직과 ...
건보공단, '올 제3차 개방형 ...
심사평가원, '정규직 약사 15...
제약바이오협회·KIMCo·AI신...
논문) Therapeutic Potential of a Novel...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보도자료 기사제보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