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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05월03일 13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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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보수가협상 상견례에 '관심' 폭증
건보공단-의협 불참한 5개 단체, 본격 협상 앞서 3일 '사전조율'
건보공단, 2025년 수가협상 위한 상견례 자리 마련
5월 셋째 주부터 '건보공단-의약단체별 수가협상시작', 5월 31일까지 수가계약 체결 

[보건타임즈] 내년 건보수가는 과연 몇 % 인상하는 선에서 협상이 시작될까?(사진 건보공단-5개 단체 상견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사진)은 5월 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해 의약단체장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병원협회장(이성규), 대한치과의사협회부회장(마경화), 대한한의사협회장(윤성찬), 대한약사회장(최광훈), 대한조산협회장(이순옥) 등 5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으며, 대한의사협회장(임현택)은 참석하지 않았다.
 
공단에서는 정기석 이사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이 참석해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계속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환자 진료에 전념하는 현장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마음을 전하며, “우리 공단은 5,140만 가입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질의 의료를 적기에 공급하고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위기,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을 초래한 불합리·불균형한 보상구조 등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는 충분히 보상 받도록 수가 불균형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 합의 기반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현행 SGR모형과 작년에 도입한 4가지 개선모형으로 산출한 결과를 재정소위원회에 제시하고, 공급자가 의료현장 실태와 경영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 공단 간 소통간담회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어,공단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진료를 제공받는 필수의료체계 구축, 의료 인프라 유지·수가인상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단체장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아울러 가입자와 공급자 간 상호 입장을 이해하는 자리도 마련해, 공단의 핵심가치인 ‘소통과 배려’에 기반한 수가협상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 셋째 주부터 의약단체와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5월 31일까지 수가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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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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