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약사법 위반한 행위' 행정처분 조치하도록 협조 요청
[보건타임즈] 처방전 없이 ETC를 판매·수여한 한약사와 개설 약국 등 61곳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복지부·지자체 합동으로 한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판매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약사법을 위반한 행위에 행정처분 조치할 것을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한약사는 현행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약사와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라는 제1항과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으며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는 제3항,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는 제2항에 의거 전문의약품을 면허 범위 내에서 조제하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
이에 불구, 한약사 개설 약국에 면허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109개 시·군·구의 217개 한약사 개설 838곳(2024년 3월 말) 중 2022~2023년 전문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된 약국을 대상으로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사용현황 등 실태 파악 조사를 수행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반복적으로 주문,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봉사 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61곳에 개별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이 밖에 1~2회 전문의약품을 주문했으나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하는 약국 110여 곳에 대해선 약사법 제23조·제50조 제2항에 따라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취급·조제·판매하도록 주의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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