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제10차 회의 개최
'의료과실 행위 형사 특례 방안 등' 폭넓게 검토
[보건타임즈] 새로 의료정책 변화를 가져올 의료개혁 특위가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행위를 해소하거나 고위험 진료행위 사법리스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는 지난 25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가 10차 회의에서 지난 9차 회의 당시 다뤘던 ▲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안) 법제화 추진 방향 ▲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분석과 형사 특례 법제화 검토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했다며 26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선 ▲의료과실 행위의 형사책임 검토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 경과와 향후 계획 ▲ 의료사고 입증책임과 입증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을 구체적 다뤘다.
첫째, 의료과실 행위의 단순 과실과 중과실의 형사책임 구별, 중과실 사유의 유형화, 의료과실 행위의 형사 특례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했다.
둘째, 그간 논의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과 보상체계 강화 등을 기반으로 한 고위험, 고난도 필수의료행위의 법적 보호 필요성과 법적 보호 검토과정에서 손질해야 하거나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을 들여다봤다.
셋째, 의료사고 시 환자들이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주요 사유를 사례 등을 통해 검토, 환자의 민사상 입증 책임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필수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대안적 입증체계를 검토했다.
특히 분쟁 조정제도 혁신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량 강화를 통해 공신력을 갖춘 의료감정과 조정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공적 입증체계 마련 등도 심도 깊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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