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법률 시행령 제정령 안' 국무회의 통과
지원 대상 노인 '65세 이상 건강상태, 근로·활동 능력 등 갖춘 자'
'노인의 역량 활용 사업, 공동체 사업단 등 일부 사업 연령' 60세 이상
[보건타임즈]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법률 시행령 제정령 안(자료보기)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내달 11월 1일 시행할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나이와 기준= 지원 대상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건강상태, 근로·활동 능력 등을 갖춘 자로 하되, 노인의 역량 활용 사업(기존 사회서비스형), 공동체 사업단(기존 시장형 사업단) 등 일부 사업의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했다.
노인 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과 위탁= 노인 일자리전담기관은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노인 일자리 전담기관(現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노인 일자리전담기관(시니어클럽 등)을 각각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이 지역 노인 일자리전담기관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때의 절차를 마련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유형별 기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취업 지원(기존 취업 알선형),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기존 시니어 인턴십) 등 사업유형별 참여자 선정기준과 절차를 정했다.
구체적으로 ▲ 취업 지원 대상자는 근로 능력, 취업 의사, 정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 선정하며, 신청 절차는 희망 근무지역·직종과 근로 형태 등을 작성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대상은 노인의 역량을 활용,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해야 하며 신청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했다.
이 밖에 법률이 위임한 노인 공익활동사업(기존 공익활동형)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격 사항을 기초연금법상 소득인정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지 아닌지 등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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