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납부된 비급여진료비중 잘못 거둔 58억 3천만원이 의료소비자에게 되돌려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행 이동범)은 2008년 상반기에 요양급여 중 진료비확인제도거쳐 확인된 초과 비급여 진료비 58억 3천만원을 의료소비자에게 되돌려 주기로 했다.
진료비확인제도는 의료소비자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뒤 진료비용이 보험급여대상 또는 비급여인지를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한 뒤 확인을 의뢰하는 제도다.
심평원은 이 제도 시행이후 국민의 진료비에 대한 확인요청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비 확인민원은 지난 2002년 12월 시행이후 매년 늘어나 6년째가 되는 올해 상반기에는 12,267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대비 110%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중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치료한 중증질환자 층의 민원은 10,066건으로 전체 진료비 민원의 82.1%를 차지했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백혈병 관련 건에 집중됐으나 올해는 특정상병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확인요청을 하는 경향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접수한 심평원은 환자의 영수증에 기초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비급여내역 등을 제출받아 확인결과, ‘올해 과다 본인부담금은 상반기에 처리된 15,598건 중 7,951건(5,829,183천원 / 전체의 46.4%)으로 확인돼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도록 결정했다.
전년 동기대비 환불결정건수는 약 3배가 증가했지만 환불액은 처리건수보다 감소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환불금액이 백혈병 등 중증질환자의 장기입원?고액 진료비와 관련됐지만 올해 상반기는 특정상병에 관계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취하된 건은 전체의 26.1%로 병원과 민원인이 민원내역에 오해가 해소됐거나 상호 합의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환불은 중증질환자가 많은 종합전문병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종합병원,병원, 의원 순이었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환분 것은 전체 환불건의 86.5%(6,880건)를 차지하였고, 환불금액도 전체 환불금액의 96.6%인 5,628,177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처리한 진료비가 전체의 58.2%(3,390,494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진료수가 또는 관련 규정 등에 의한 별도의 진료비1,256,656천원을 본인부담으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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