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병원 1곳을 개설한 뒤 다른 의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새로운 의원을 개설하고, 직접 의료행위를 했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대법원은 ‘중요결정 요지’를 통해 ‘의료법 위반(2006도4652)’ 건과 관련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즉 “해당 의사는 이미 자신 명의로 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의료행위를 하면서 다른 의사를 고용해 그 의사 명의로 새로운 의원을 개설,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물론 직접 의료행위를 하면서, 비의료인을 고용해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구 의료법 제30조 2항 제1호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의료법 위반죄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의원 개설명의자인 의사가 그 의원에서 직접 일부 의료행위를 했지만 두 의원이 별도로 개설신고됐을 뿐 외형적으로도 분리되지 않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실상 하나의 의원처럼 운영돼왔기 때문에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단순한 중복개설이 아니라 중복개설의사가 2곳의 의원에서 직접의료행위를 한 것은 물론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지도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대상이 된다는 분석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4년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 2곳을 운영하다 기소된 사건에서 단순중복개설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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