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가 뇌수막염으로 사망했지만 진료한 의사에겐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A 유아의 보호자들이 소아과의원 B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진료한 의사에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B원장은 지난해 4월 A유아가 내원당시 감기와 비슷한 증세를 보여 약을 바꿔가며 수차례 처방을 하고 조치를 취했지만 응급상황이 발생해 C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C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A유아는 세균성 뇌수막염, 상세불명의 폐렴, 뇌간압박으로 인한 뇌손상, 뇌사로 사망했다.
A 유아 보호자들은 뇌수막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다 정밀한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을 권고해줄 의무가 B 원장에게 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은 “뇌수막염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고 감기 증세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별하기 어렵고, 발열과 온몸이 아픈 증세 등으로만 뇌수막염을 의심해 진단을 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B원장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유아 보호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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