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의약품 구입가격 신고내역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하고, 검찰에 항소의견서를 제출, 눈길을 끌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은 요양기관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구입가격 신고내역을 비공개 결정처분한 심평원에 구체적 사유없이 포괄적인 이유로만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개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항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또 행정조사기본법에 의거 행정조사 절차 단계에서 공공기관이 취합한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인데 실질적 판단이 없이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지금까지 정보를 법령에 제한이 없으면 공개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 나오는 판결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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