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의료기관에서 재가기관을 병설 운영하면서 의료기관에 입원했거나 입원중인 노인요양수급자 명의로 복지용구를 부당하게 구매해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경기도 하남시 소재 의료기관 한 곳을 12월 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의원은 입원환자 8명의 수급자 명의로 복지용구사업소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사업소 측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허위로 서명날인 해 계약서를 위조 복지용구를 부당하게 납품 받았다.
피고발인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7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제5호에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내용을 회피하기위해 복지용구 사업소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단기보호시설에서 사용을 할 것처럼 연락을 해 제품을 납품받아 의원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공단은 위조된 서류를 악용한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향후 발생이 예견되는 부정사례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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