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자동판매기 판매·수입업체 대일전자와 로얄세라텍이 무역위원회으로부터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로 음료자동판매기의 수입과 판매 중지, 재고물품의 폐기처분을 받게 됐다.
무역위원회는 17일 개최한 제262차 무역위원회에서 대일전자와 로얄세라텍이 음료자동판매기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면서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 수입과 판매 중지, 재고물품의 폐기처분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지난 3월 3일 한국전자산업진흥회에서 실용신안권 권리자인 동구전자가 이이 사실을 제보, 무역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권리자는 로얄세라텍과 대일전자가 권리자의 3개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키로 요청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조사개시 결정 이후, 당사자를 상대로 한 현지조사와 기술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의 감정 등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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