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치료재료의 구매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뒤 부당이익을 챙긴 국내 요양기관 574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요양기관들은 약제와 치료재료를 급여청구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구매한 실제 낮은 가격대신 상한가로 신고한 뒤 부당차액을 챙겨 온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와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들 요양기관의 실거래 위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해 11월~12월 1,05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실거래가와 청구액간 차액을 자진 신고토록 조치했다.
현재 전국 574개 요양기관 중 54.7%가 53억6000여만원을 자진 신고해왔다.
이들 기관당 평균금액은 93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치료재료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2006년 기준 23만2450원이다.
최고액을 신고한 요양기관은 624건으로 1억3000여만원을 확인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704곳 중 477곳(67.8%), 병원급은 135곳중 66곳(48.9%), 종합병원은 168곳 중 31곳이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3곳 중 단 1곳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신고하지 않은 476곳과 축소 은폐 신고했다고 판단되는 61곳, 불성실 신고기관에 자진신고 기회를 주기로 하고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두 차례의 자진신고 기회를 주어도 축소은폐 신고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선 명백한 부당행위로 간주하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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