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격적으로 실시할 약값인하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고려해 제약계가 요구해온 유보를 일부수용, 2006년 12월 이전에 건강보험에 등록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약값 대비 경제성 평가와 효과분석을 거쳐 약값을 인하하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추진일정과 올해 사업규모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에 고혈압치료제와 순환기 계통 약물, 소화기 계통 약물 등 총 3천748 품목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려했으나 시범평가가 늦어지면서 올해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이에 제약계가 20일 복지부장관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복지부에 경제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추진일정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고지혈증치료제 약값 평가가 최종 확정돼 다음달 중 약가를 인하할 예정이다.
이날 복지부는 배포한 자료에서 "대상 의약품 범위를 축소하고 추진 속도를 늦추는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나 3월 중 평가 방식과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국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 실시시기조절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성명을 내고 "약값 거품은 결국 소비자의 몫으로 전가돼 국민의료비를 불필요하게 치솟게 하고 보험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간다"며 "약가인하사업의 추진변경이 현실로 드러난다면 여러 단체와 연대해 대국민서명운동 등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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