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오는 6월부터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09. 6월 시행) 한다.
이번 개정은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 대상자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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