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은 3월4일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 등 임원진을 심평원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심평원은 ‘필요한 의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의료는 차단한다’는 ´09년도 사업운영방향과 요양기관·심평원간 ‘수평적 진료비 청구·심사 관리제도’ 등 중점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한의사협회 임원진은 한의질병분류체계 적용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 현실과 거리가 있는 한방진료 심사기준의 개선 등 현안에 대해 건의를 하였다.
특히 한의사협회는 오는 2010년 1월 새로운 한의질병분류체계(KCDO 제3차 개정)가 시행될 예정인 만큼 그에 맞는 심사기준 재설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협회는 한방진료의 현실이 심사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어지지 못해 적정진료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첩약 조제시 검사료를 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등 현재 적용 중인 심사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줄 것과 한방건강보험 및 한방의료 발전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재성 심평원장은 한의질병분류체계 개정·시행에 따른 심사기준 재설정 업무를 위해 한의사협회와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협력체계의 구축과 향후 변경된 제도 시행에 따른 진료비 청구 혼선 방지 등을 위한 제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방진료 심사기준 중 필요한 진료를 막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현실에 맞게 검토하고, 한방의료 발전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송 원장은 “지난 1월 의료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는 양한방 협진이 활성화 되는 만큼 한의계의 역할이 향후 기대된다”면서, “한의계도 국민건강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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