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춘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한의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계는 3월 9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고난이도 의료행위인 ‘뜸시술’은 특성상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으며, 당뇨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등에게 함부로 시술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한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시술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침구사제도를 부활하고 침구사를 의료기사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계는 침과 뜸은 가장 대표적인 한방의료행위의 응급치료법으로 잘못 시술되면 환자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위험도 높은 시술법이므로 고도의 전문교육과 임상수련을 거친 한의사가 시술해야 당연한 것이며. 이를 의료기사에게 떠맡기자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현재 11곳의 한의과대학과 1곳의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매년 900여 명의 한의사가 배출되고, 전국적으로 1만 8000여 명의 한의사가 한방진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구사제도라는 일제시대 잔재를 부활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 낭비이자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침과 뜸 시술은 법에서 명시된 한의사 고유의 한방의료행위이며 권한이다.
뜸 시술 자율화란 미명하에 국민을 현혹하여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구태의연하고 불필요한 침구사제도를 부활시켜 억지로 의료기사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행태에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인 한의사들은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한의계는 이번에 발의된 두 법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함은 물론,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법안폐기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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