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가 태아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 NST) 환급에 대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임산부 대상 온라인 모임인 산모카페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분만전 시행한 태아 비자극검사(NST) 환급’문제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혼란과 갈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산의회는 “1970년대부터 교과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필수산전검사항목인 NST가 제도권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차례에 걸친 적정보상 요구에 지난 3월 15일부터 1회는 급여로 인정하고, 1회시에는 환자본인부담토록 개선됐다”며 “단지 제도권에 포함돼 있지 않았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을 해주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당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의사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되며,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고사위기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산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법률적 소송 진행 ▲모든 회원들의 환급 유보 결의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조 협의 통해 해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키로 했다.
산의회는 “NST 환급판결은 고사위기에 처한 산부인과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건 물론이고, 저출산으로 기인하는 사회 공멸을 부추기며, 이에 맞서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을 거리로 내몰아 강한 저항과 투쟁을 초래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산모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며 “산부인과 의사에게 모든 희생을 전가할 경우 모든 회원과 함께 결사 항전의 자세로 분만을 포기하고 강력한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산의회는 산부인과 병·의원 회생대책도 요구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월 15일 고시 이전에 시행한 NST 검사에 대해 정당한 의료행위로 소급인정하고, 환급 사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대국민홍보 안내를 하라.
2, 이번 NST 환급 건에 대한 정확치 않은 정부 태도로, 무작정 영수증 재발급 신청과 항의 환자들이 몰려 업무 및 정상적인 진료를 하지 못한 산부인과 병·의원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하라.
3, 정부는 경영난과 인력난, 저출산으로 인한 고사위기에 빠진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책을 시행하라.
4, 정부는 여성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책 입안 시 전문가 단체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함께 협의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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