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부인과를 방문하면 눈에 띄는 포스터가 있다. ‘태동검사환불 웬 날벼락인가?’라는 타이틀로 붙어있는 포스터.
이는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이하 진오비)이 국민들에게 태동검사 환불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아 15일 전국의 산부인과에 배포한 것.
진오비 관계자는 “지난 3월 15일 태동검사비 급여화에 따른 대규모 환불 민원 사태와 관련해 지난 6월 12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가 제도의 미비로 인한 태동검사비 환급사태의 사회적 혼란을 막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고, 해당 민원에 대해 환수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의료 현장의 혼란을 보고 있을 수 없어 포스터를 통해 환자들에게 직접 호소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시행해온 태동검사가 부당한 진료라면 민원을 넣은 환자뿐만 아니라 이 검사를 시행한 모든 환자들에게 환불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 정당한 진료라면 합당한 검사비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지금처럼 정부가 이번 환불 사태를 불러온 원인은 덮어둔 채 민원을 넣은 환자만 일부 환수해주는 것은 문제의 불씨만 키우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오비는 태동검사가 과연 불법진료인지, 환불사태로 인한 피해는 누구의 책임인지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며, “의료의 왜곡은 결국 환자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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