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의사나 변호사 등 특정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현금거래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등 특정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금거래를 할 때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만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액 뇌물 수수의 처벌이 미약해 금전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100만원 이하 소액 뇌물수수의 경우 수수액의 최대 1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이 처벌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행위가 급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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