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2010년도 병원과 의원의 수가를 각각 1.4%, 3.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상승률을 고려할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된후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 2.7% 미만의 인상률 이상으로 결정된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구조를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육성 발전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의협에 따르면, 약품비는 2008년 10조원을 넘어서 2009년 11조 이상, 2010년은 12조 이상 등 해마다 1조원 이상 늘어나 요양급여비 총액의 30% 이상이 약품비로 지출되고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 공단과 심평원은 각종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복지부는 행정적 지원을 약속, 의료계와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는 약품비 절감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나 부당한 삭감 등이 줄어들 전망이며,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절감된 약품비를 수가로 반영해 의사들에게 되돌려준다.
또,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약품비 절감을 해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실질 약품비가 의협의 경우 888억원 이상 절감될 경우 절감분의 절반은 보험재정으로 절반은 2011년 수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2011년도 수가의 경우 경제 지표 등을 고려하여 협상을 거쳐 수가를 정하되, 협상이 결렬될 경우, 2.7%를 기본 인상률로 절감분을 수가에 반영하기로 합의해 약품비 절감 폭에 따라 올해 인상폭인 3% 인상률을 크게 웃도는 인상률이 결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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