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 심사평가정책연구소가 주최하는 제16회 심평포럼이 오는 3월 12일 오후2시 서울의대 동창회관 가천홀에서 개최된다.
이번「심평포럼」은 '의료행위의 건강보험급여 등재 절차 개선‘ 으로 주제발표와 지정토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정설희 연구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지는 2부 지정토의에서는 손명세 교수(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의 진행으로 권순만(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신성식(중앙일보 기자), 양훈식(중앙의대 교수), 이상무(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분석실장), 정정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건강보험급여 등재 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의 장이 이루어진다.
의료행위의 급여와 관련해 법률의 적용범위나 법률 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 간 충돌이나 의료행위의 시행과 관련한 특정 법률의 규제에 대한 적절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 결정 과정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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