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2일 주요 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 제5정조위원장, 전문위원들에게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의협은 정치권에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시키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제안서를 작성, 배포했다.
제안서에는 ▲보건소(및 보건지소) 기능 재정립 ▲보건소장 임용 관련 문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및 공공기관 연계 방안 마련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사업 지원 확대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이중신고 절차 일원화 ▲의료기관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완화 ▲특별약사감시 강화 ▲의약분업 제외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의사인력 수급의 적정화 대책 추진 ▲의료급여제도의 개선(기초의료보장 강화)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 찾아가는 보건소 저지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권 보장 ▲장애인 의료 보장성 강화 등 의료계 현안들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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