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인하한다.
또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와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의 급여를 확대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급여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를 보험급여로 소급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질병항목을 건강보험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된다.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 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을 말한다.
이에 따라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3급 중복장애자는 배우자가 없으면 50만원, 있으면 80만원이 지급된다.
연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 이를 합산해 지급한다.
이중 기초급여는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으로 매월 9만원,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6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지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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