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불법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이 여성인권를 침해했는지를 가려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시선을 끈다.
24일 한국여성민우회가 밝힌 진정서에 따르면 불법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에 담겨진 낙태를 억제하는 내용이 여성인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복지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불법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은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에 대한 신고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정서는 1980년대 낙태가 불법이던 루마니아 독재정권하에서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낙태시술을 하다가 사망한 사례를 들면서 낙태를 범죄화하고 불법화할수록 여성들은 낙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두운 곳에서 음성적으로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낙태 고발조치과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은 당면한 현실적 조건을 개선 하려는 책임없는 정책이라며 여성의 안전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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