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2010년 4월과 5월에 실시한 2010년도 1차 기획현지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수시 개·폐업기관 및 비의료인 개설의심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총 99개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인 59개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으며, 부당청구금액은 약 10억 6,700만원으로 부당확인 기관당 약 1,800만원이다.
사무장병원에서 의·약사를 고용,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12개 기관(12.1%)도 적발됐다
12개의 사무장병원 중 부당기관은 9개기관으로 확인, 총 부당 금액이 2억4,000만원으로 부당기관당 평균은 2,700만원으로써 전체평균부당금액에 비해 1.5배가 높게 나타났다.
이중 만 75세이상 고령 의·약사가 고용된 기관은 4개 기관이며 부당청구가 확인된 3개 기관의 평균부당금액은 4,200만원(2.3배)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점점 치밀하게 합법적 개설 형태를 유지하면서 불법ㆍ탈법운영을 일삼는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고 사무장 및 고용된 의사에게 처벌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사무장 및 고용된 의사에 대한 처벌
►사무장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벌칙)
►고용된 의사는 자격정지 3월·환수처분 조치(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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