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제약회사 여러 곳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배임수재죄가 적용돼 벌금과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조선대병원 M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배임수재죄를 적용,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
이 M 교수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국내 6개 유명제약사로부터 의국비 지원금 명목으로 1,500만원, 리베이트 명목으로 2,100만원 등 총 3,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리베이트는 약제비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의약계 전반에 관행처럼 이어져 온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해 12월 의약품 처방 대가로 수시로 리베이트를 받은 현직 의사 10명을 적발해 기소했고, 다음달 18일 광주, 전남·북 대형 병원 의사 9명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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