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신 의협은 현행 관계법령을 개정해 1차의료기관 중심으로 건강관리(Care)와 치료(Cure)를 제공하는 통합적 맞춤형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변웅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예방 및 건강증진 등의 의료행위를 건강관리서비스로 별도 분리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계에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난 1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료행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민간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동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료비 상승 ▲유사의료행위 만연 ▲의료공급체계 붕괴 ▲건강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개정해, 기존 의료공급체계에서 국민들에게 맞춤형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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