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 건강보험료를 6-7%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승용 보건복지위원은 이같은 "건정심의 일방적인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며 작년 4.9%의 인상률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건강보험재정 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6.75%, 2005년 2.38%, 2006년 3.9%, 2007년 6.5%, 2008년 6.4%, 2010년 4.9% 등 거의 매년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것도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다. 하지만 적자폭은 여전히 심각하다. 복지부의 내년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예상 적자가 2조 4천억원에 이른다.
그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을 최저 3.8%에서 최대 9.1%까지 검토하고 있다.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면, 복지부는 대략 6∼7%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가지 변수는 대략 보장성 확대계획 실행(보험료율 0.4~0.8%), 공급자 수가인상(1.3%), 재정안정대책(△2.0%) 등이다.
그러나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정심과 재정운영위 등의 건강보험 의결 기구에 복지부에 비판적인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재용 교수 등을 내쫓은 바 있다. 그에 따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건정심이 복지부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주 의원은 "복지부는 오는 11월19일까지 건정심 회의가 열려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는데, 현재와 같이 국회에도 공개하지 않는 밀실행정을 지속한다면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고 경고했다.
주의원은 또한 "아직까지 경제위기의 여파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경제 상황을 생각해보면,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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