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www.nhic.or.kr)은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 결과에 따른 일부 보도인 '건강보험 재정적자 16조'에 대해 설명자료를 통해 추계과정의 가정과 정책변화에 가변적임을 알렸다.
공단에 따르면 연구결과는 통계적 검정을 거친 모형을 활용하여 추계된 설명력 높은 연구결과이나, 그 추계과정에 있어 일부 가정이 전제된다.
첫번째, 건강보험 재정수입 측면에 있어서는 현행 정부지원법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규모가 보험료 예상수입의 20%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였고, 향후 국가정책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확충가능성은 미반영하였다.
두번째, 건강보험 재정 지출 측면에 있어서는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흐름은 자연증가율의 형태로 포함되어있으나,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신의료기술 도입, 건강보험 정책에 의한 보장성 추가확대 등과 같은 큰 폭의 신규 건강보험 지출요인은 포함하지 않았다.
세번째, 건강보험 가입자 측면에 있어서는 2030년까지 직장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75% 수준에 이르고, 피부양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노인인구증가율 자체는 점차 둔화될 것이라는 통계청 장래추계인구자료를 고려했다.
또,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관련 주변환경의 대?외적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을 전망하는 것에 있다. 재정 전망 시 향후에 다가올 제도 및 정책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제도 및 정책은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라 가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본 연구의 결과가 향 후 나타나게 될 건강보험 재정상황과는 크게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여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 중이며, 추진 중인 정부의 다양한 건강보험 안정화 대책 등에 따라, 연구결과에 제시된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유동적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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