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방사선사가 직접 레이저 치료기나 초음파치료기, 고주파?저주파치료기 등 비전리 방사선 치료기기를 사용해 시술행위를 한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
이번에 의협이 본격 나선 이유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 등 방사선기기를 취급, 검사만 해야 할 방사선사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한다는 점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밝힌 제보에 따르면 ‘대한비전리방사선치료기술학회’는 방사선사들에게 ‘비전리치료전문방사선사’ 교육을 실시해 이를 수료한 방사선사들이 ‘레이저전문치료사’라며 직접 방사선 치료기기를 사용한 시술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학회가 교육을 수료한 수료생에게 소정의 민간자격을 주는 대신 교육비를 받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료생은 이 민간자격증이 ‘레이저전문치료사’ 자격인양 오인하고 착각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의협은 비전리방사선치료기술학회에 공문을 보내 “학회 수료생들이 마치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처럼 레이저 등 방사선기기를 사용해 직접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시술은 화상이나 색소침착 등 부작용이나 침습성이 우려되는 의료행위이며, 방사선사의 면허범위 밖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대법원 판례도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의협은 이를 근거로 방사선사가 레이저 치료기기 등을 사용해 치료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처벌토록 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형사처벌과 함께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의거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며 중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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