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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오늘, 2011. 2. 1자로 고소인 노환규 및 김세헌이 제기한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고소 고발 건 중,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대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급,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언론사 연구 용역, 1억원 연구 용역 및 명예 훼손 등 6건에 대해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전문가 단체로서 정상적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진행된 회무 집행사항에 대해 기소가 결정된 것은 법적 다툼의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대한의사협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검찰에서 일방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무리한 기소를 결정하였다고 판단하기에, 이를 법적 대응을 거쳐 증명할 것입니다.
즉, 법원에서 대한의사협회의 내부 의사 결정 을 통해 집행된 회무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것입니다.
전문가 단체의 정상적인 회무 집행에 대해 내려진 검찰의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대한의사협회는 회원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맡겨진 회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2011. 2. 1.
대한의사협회(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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