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단체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병원급은 입원환자, 의원급은 외래환자 위주로 재편하는 정부의 종별 기능재정립안과 고시를 앞둔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등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2일 오후 6시 협회 동아 홀에서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총무이사, 19개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전달체계 구축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의료계 단체들은 정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점추진업무로 보고된 의료전달체계와 기능재정립 방안들을 심도있게 다뤘다.
이들 단체는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절차를 조정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면서 의료기관 종별, 과목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이 가운데 요양급여 절차와 사유에 관한 법령을 정비해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단체는 이를 위해 선결돼야 할 진료의뢰와 회송 제도 확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냈다.
이들 단체는 현재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진료의뢰서 제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함께 조속히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함께 의료법 제3조를 근거삼아 병원급은 입원환자, 의원급은 외래환자 위주로 재편될 종별 기능재정립 방안과 정부가 고시로 법문화하려는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중점, 검토했다.
또 이들 단체는 조만간 개최될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 의료계의 의견을 모아 수가결정구조개선안을 단일안으로 제출하기로 하는 한편 유관단체의 협조를 거쳐 65세 이상 노인 외래본인부담금 정액 구간을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전달, 유기적인 접촉하고 있는 사실도 공개했다.
의협 문정림 공보이사는“이번 대책회의는 의사협회 산하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을 비롯해 각 과 개원의협의회 회장 등 의료계 대표들이 모여 의료전달체계와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방향성을 정립했다는 것에 의미가 크며,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의협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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