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협이 저주파·고주파치료기 등을 미용기기로 지정해 사용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로 ‘의료기기’와 차별되는 ‘미용기기’를 신설(지정)해 미용업소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이에 “단순히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의료기기로 지정된 저주파·고주파치료기 등을 미용기기로 전환·지정하겠다는 것은 의료행위와 의료기기의 전문성, 특수성을 철저히 간과한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무지의 소치”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의협은 “이런 조치는 정부가 앞장서 무면허 사이비 의료행위를 조장하거나 현재 만연된 불법의료행위를 정당화시켜 국민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현행의료법을 위반한 정부의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진단, 검사,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의거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치료와 진단, 검사, 예방 등 목적에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의협 오석중 의무이사는 "저주파·고주파기기는 가정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리 목적의 전자혈압계·전자체온계 등과는 차원이 다르며, 의료기기를 존재하지도 않는 ‘미용기기’라는 이름을 붙여 지정하려는 것은 의료기기법령 입법 취지에도 배치된다”며, “비전문가에 의한 미용시술로 부작용 발생과 사이비 진료 만연 등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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