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1년부터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 교육비를 지원받을 때 필요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대신 최종월 고지금액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일괄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매년 학기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저소득층에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수준을 확인하는 자료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학부모는 개인별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향후에는 교과부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www.oneclick.mest.go.kr)’에 접속하여 개인별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되고,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학부모는 일선 학교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 신청기간은 내달 2~19일이며 교과부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자 명단을 취합해 공단에 일괄 요청하면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자의 최종월 고지금액을 교과부에 제공하게 된다.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학부모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공단지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들도 어려운 가정 형편을 주변 친구들에게 숨길 수 있게 된다. 정부부처와 공단의 새로운 협력적 조치가 국민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건수는 2010년 한해 5,402천건으로 전년도 3,336천건에 비해 크게 증가(61.9%) 했다. 교육비 지원용 납부확인서는 674천건으로 전체 납부확인서에서 12.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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