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료비가 OECD국들보다 적게 들면서 개인의 평균수명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약품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가 최근 펴낸 ‘2010 보건의료 통계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08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6.5%로, OECD의 1980년도 평균 의료비(6.6%) 수준이지만 1인당 의료비 지출은 1,801달러로 OECD 평균 3,143달러의 6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평균수명은 76.5세(OECD 평균 76.4세), 여자는 83.2세(OECD 평균 82.0세)로 오히려 높았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으로는 암으로 숨진 사망자가 가장 많지만 OECD 평균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자살, 전염성, 기생충질환, 당뇨병, 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사망원인별 사망자수의 OECD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신경계질환, 순환계질환, 호흡기계질환, 소화기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100 이하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았다.
이중 순환계질환 중 허혈성질환으로 숨진 사망률은 OECD 평균의 39.9%에 불과했다.
사망률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아 100을 초과한 사망원인으로는 전염성이나 기생충 질환(173.1), 당뇨병(169.0), 뇌혈관질환(157.5), 자살(197.5) 등이 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부장 임금자 박사는 “모든 질병은 물론 절대적인 사망자 수가 많은 암에 대한 관리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OECD 평균보다 높은 사망률을 기록한 자살이나 전염성 및 기생충질환, 당뇨병, 그리고 뇌혈관질환을 줄이려는 정부의 꾸준한 정책적인 지원과 관련학회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료비 지출 현황
국민의료비의 재원 구성은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것이 42.5%, 정부부담 12.9%, 민간보험 4.4%, 가계 직접부담 35.0%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부담 비중이 과거보다 높아졌으나 프랑스(72.5%), 독일(67.9%), 일본(64.0%, 2007년)에 비해 아직도 크게 밑돌고 있다.
총 보건의료비 대비 의료서비스 총지출액은 OECD 회원국보다 낮은 반면, 의약품비 총지출액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총지출액은 OECD 평균의 41.8%이며 총보건의료비 대비 의료서비스 총지출은 OECD 평균의 92.1%이다. 의약품비 총지출액은 OECD 평균의 79.6%이며, 총보건의료비 대비 의약품비 총지출은 OECD 평균의 135.0%였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비 대비 의료서비스 총지출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의약품비 총지출 비율은 매우 높다는 의미다.
임 박사는 “국내 총 보건의료비 중 의약품비 총지출액의 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이 의약품을 많이 소비하고 동시에 제약회사의 매출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제는 제약회사들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신약개발 개발해 국민에게 보답해야 할 차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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