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일 오후 4시 보건복지부 최원영 차관을 만나 지난달 28일 건정심에서 결정된 영상장비 수가 인하 결정은 과장 계산된 연구결과를 근거로 초래된 잘못된 결과라고 강력 항의했다.
병원협회는 영상장비 수가 인하에 따른 병원들의 경영손실 추계치를 전달함과 동시에 병원들이 수가인하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다고 암울한 병원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병협은 복지부가 재원마련과 개선여지도 없이 일방적인 수가인하 결정을 성토하고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위한 연구결과 데이터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고 해당학회의 의견수렴도 부족한 결과물이라고 비난했다.
병협은 이같은 연구결과 근거로는 병원들과 해당학회 회원들을 설득시킬 명분이 없다고 설명하고 학회가 참여하는 연구에 복지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부당한 처사로 고시개정을 연기해 줄 것과 병원들의 입원료 현실화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특히 병원협회는 공단재정운영위원회에 병협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재정운영위원회에 병협의 참여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는 공급자측이 재정운영위원회에 포함되지 못해 재정운영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수가계약에서도 항상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병원협회의 항의에 대해 최원영 차관은 건보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그대로 밀고 나갈 뜻을 표했다. 또,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가 인하에 따른 이해를 거듭 구하고 건보재정 악화를 이유로 보상책이 힘들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병협은 이날 1시간 가량 진행된 차관과의 면담을 마치고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만나 병원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재차 강력하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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